말레이 학자금 대출 연체 13조원 육박…정부 재정 부담 우려

졸업 10년 후에도 미상환 40만명
상환 규정 문제·소득 불안정 등 원인

말레이시아의 한 사립대학교 캠퍼스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아시아투데이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 말레이시아 국가고등교육기금공사(PTPTN)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교육 금융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상환 회피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은 물론이고 향후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접근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4일 더선데일리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졸업 후 10년 이상이 지난 PTPTN 대출자 40만명이 단 한 번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체금액은 50억 링깃(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PTPTN 규정상 대출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급여의 2~15%를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강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자발적인 상환에 의존하는 구조다.

전체 미상환액은 400억 링깃(약 12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출 이용 기회까지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는 연체자에 대한 해외여행 금지 조치가 시행됐으나 7년 전 폐지되면서 전문가들은 해외여행 금지 재도입 등을 포함한 강력한 관리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과 PTPTN이 협력해 졸업 이전부터 상환 책임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말레이시아 사립교육기관협회(NAPEI) 테 치운 진 부회장은 "학생들은 재학 중 학자금을 실제 빚으로 인식하지 않고 졸업 후에도 소득 불안정 등 이유로 상환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낮은 성적, 재정적 어려움, 취업 가능성 낮은 학생 등 위험군에게는 재정 상담과 유연한 상환 계획, 취업 지원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하맛 이드함 마라공과대학 박사도 "졸업생 상당수가 저임금 직종이나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면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낮은 임금 탓에 생계비가 우선시되고 상환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퇴직연금제도(EPF)를 활용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저소득층 부담 가중 등 부작용 우려도 있는 만큼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올해 1월 기준 PTPTN은 상환 기한을 넘긴 졸업자들에게 210만건의 상환 독촉 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독촉 이후 상환률이 다소 증가했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