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GDP의 국방비 5% 지출 합의...미, 한국 등 아시아 동맹 압박 강화 전망

나토, GDP 대비 국방비 5% 지출 합의...2035년 목표
24~25일 나토 정상회의서 합의
트럼프, 한일 등 아시아 동맹에도 국방비 대폭 증액 압박 강화 전망

24~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된 네덜라드 헤이그에 회원국 국가들이 게양돼 있는 모습으로 22일 찍은 사진./로이터·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목표 기준에 합의했다고 로이터·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 요청한 수치로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합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 대해서도 국방비 지출을 대폭 증액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GDP 대비 핵심 군사비를 기존 목표인 2%에서 3.5%로 올리고, 사이버 안보·군용 차량용 도로 및 교량 개조 등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 1.5%를 합해 총 5% 국방비를 지출해 목표를 달성할 것을 제안했다.

나토 관리들은 증가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이 군사적 초점을 중심으로 옮기는 상황에서 유럽이 자국의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자기 위해 대규모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가 이를 촉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오른쪽)와 마크 루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월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총리 관저인 라 몬클로아 궁전에서 회담하고 있다./AFP·연합

다만, 나토에서 국방비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은 이런 목표에서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TV 연설에서 "우리는 그들의 국방비 지출을 늘리려는 다른 국가들의 정당한 바람은 존중하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체스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5% 목표는 불합리하다며 스페인을 제외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나토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스페인의 국방비는 GDP의 1.24%로 32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산체스 총리는 극좌 성향의 연정 파트너 수마르 정당 등으로부터 국방비를 증액해선 안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고, 스페인에 적정한 국방비 지출 규모는 GDP의 2.1%라고 주장했다.

이 목표치마저도 비밀이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스페인이 다른 모든 국가가 지불하는 것을 지불해야 한다며 스페인 정부가 낮은 국방비 지출로 악명이 높다고 비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5%' 의무 조항에서 예외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국의 국방비는 GDP의 3.19%라고 나토는 추정했다.

나토 외교관들은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서 국방비 지출에 관한 표현이 "우리는 약속한다"에서 "동맹국들은 약속한다"로 다소 '완화'됐다고 전했는데, 이 같은 변화로 산체스 총리가 자국이 약속한 게 아니라면서 서약이 나토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와 관련, 뤼터 사무총장은 산체스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스페인이 나토와 합의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주권적 경로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산체스 총리는 뤼터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토가 스페인에 '유연성'을 허용함에 따라 최종 나토 공동성명 초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스페인 EFE 통신이 알렸다.

뤼터 사무총장은 당초 목표 달성 기한으로 2032년을 제안했지만, 합의된 시한은 2035년으로 3년 늦춰졌다. 아울러 나토 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2029년 이뤄질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2029년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국제 정세에 변화가 있을 경우 나토의 국방비 지출 목표가 낮춰지거나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