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전문가 전면배치한 국정위… 과기현장 꿰뚫는 인사 포진

경제 2분과에 과학기술계 인재 다수
데이터센터 설립 외친 주형철 전 본부장
AI산업 법안 다수발의 황정아 의원 등
관련산업 육성·타 부처 협업의지 반영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과학기술계에 높은 관심을 보여온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60일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책을 맡은 만큼,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장기적인 관점 아래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분석이다. 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 등 타 부처와의 원활한 협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정위 경제 2분과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경희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교수 등 과학기술 현장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다수 포진됐다. 이는 해당 분과에서 AI와 정보기술(IT)을 비롯한 과학기술 등 경제 전반의 대전환 과제를 맡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앞세워 심도 있는 접근을 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중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황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AI산업과 관련된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이공계 병역특례법'과 AI 기본법으로 신설되는 규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했다.

최근에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을 골자로 하는 'SMR 특별법'을 대표 발의, 전력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황 의원과 함께 경제 2분과에서 활동하게 된 송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첫 여성 국장, 실장 타이틀을 지닌 인사다. 그는 2021년 한 해 동안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이후 2022년 5월까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역임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경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송 교수는 AI 전환에 맞춘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일치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K먹사니즘 본부장을 맡아 국가 AI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주장한 주형철 전 본부장도 경제 2분과에 배치됐다. 주 전 본부장은 앞서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그는 국방·교육·의료 등 3대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K-소버린(주권) AI'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된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도 앞서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던 만큼, 대통령실과 국정위 간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정위 인선을 두고 AI산업 육성은 물론, 전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조직과의 협업에도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AI산업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 인프라와 관련, 황 의원 등 SMR 정책에 전향적인 인사가 배치됐다"며 "AI 기본법 규제 조항 유예 법안 발의 등 AI산업이 정착되지 않은 국내 환경에서 필요한 행보를 보여준 바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임명된 하정우 수석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와의 협의가 아주 중요하다"며 "그런 부분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정위가 이재명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산업 현장 외에도 다른 영역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국정위에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 대학 등 다양한 환경과 연동될 수 있는 좋은 정책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