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남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新정부 출범에 향방 바뀌나

5월 착수회의 돌입…미래 여건 반영 등 방침 제시
학계 "국정 과제 반영 등 새 정부와 방향성 맞춰야"

서울 동대문구 한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연합뉴스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며 착수 과정에서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새 정부의 인선이나 정책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계획의 밑그림이 제시되면서다. 일각에서는 5차 기본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발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수립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올해 만료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어왔다.

저고위는 지난달 초 5차 기본계획 착수 회의를 개최, 신규 계획은 과거와는 다른 방향성을 지향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손을 대겠다는 의지다.

우선 인공지능(AI) 확대 등에 따른 미래사회 여건 변화와 대응방향 정책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한다. 동시에 인구 통계 시계를 일치시키는 한편, 명확한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현황 파악 후 2030년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한 뒤, 역순으로 2030년부터 핵심과제를 구체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학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정권이 바뀐 가운데, 저고위에서 수립 중인 기본계획이 효과를 낼 수 있느냐다. 저고위가 5차 기본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한 시점이 아직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지난달이었기 때문이다.

한 학계 관계자는 "아직 새 정부의 관련 부처 인선이나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돌입했다"며 "정국 혼란의 지속을 고려해서 앞선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짚거나 차후 계획의 방향성을 제언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5차 기본계획은 새 정부의 방향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내년부터 전개되는 5차 기본계획은 이번에 출범하는 정부의 임기와 맞춰지게 됐다"며 "앞으로 5년간 새로운 정부에서 인구 문제를 책임지게 된 만큼, 국정 과제나 대선 공약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