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세금으로 억압 하지 않을 것”

"안정적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존중"
"세금, 제재수단 사용되면 정당성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서초구·강남구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를 들어 보이며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관리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초구 고속터미널 광장 유세에서 "앞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민주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다"며 "가격이 오른다고 다른지역과 (집값의) 괴리감이 생기더라도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 낮출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라며 "세금을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번복을 언급하며 "정책을 오락가락해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 것은 모든 정권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국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는 잘 보살펴야 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며 "내버려 둔다고 잘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지원하고 너무 과열되면 눌러줘야 되는 존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그건 무능한 것이다. 적절하게 개입하되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돼서 생명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결국 꼭 필요한 규제는 해야한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까지 해제하면 약육강식의 밀림이 되지 않겠냐"라며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해소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완화할 건 완화하고 강화할 건 강화하고, 없앨 건 없애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