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권한 분산해 일 잘하는 정부 조성”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대 공약
19개 부처 13개로 축소 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연세대학교 캠퍼스 학생회관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연합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을 밝히며 '대통령 권한 분산'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가 강조한 1호 공약의 제목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다.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한다. 안보·전략·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하는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호 공약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 공장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내용이다.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은 물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3·4호 공약도 대통령 힘빼기에 방점이 찍혔다.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개혁신당 측은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5호 공약은 '국민연금의 신·구 연금 분리'다. 연금개혁 단행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新)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舊)연금과 완전 재정 분리하겠다는 사실상 연금개혁 구상이다. 개혁신당은 5호 공약으로 인구 구조와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조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 국고를 조기 투입하겠다는 방침으로 미적립 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