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치료비 지원 요건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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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달부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살시도자는 15~34세 청년층 중 자살시도 또는 자살 의도가 있는 자해 행동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의미한다.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간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 그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자살시도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후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층의 경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지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