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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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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5. 12. 16:53

대법원10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대법원은 이동원 전 대법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동원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1991년 법관에 임용됐다. 이 위원장은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법원에서 근무한 뒤, 2018년부터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퇴임 후에는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사회공헌을 위해 활동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의 양형위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라며 "양형위는 양형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도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을 가진 청지이심(聽之以心)의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된다.

10기 양형위 법관 위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전지원 법원도서관장 △최환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임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검사 위원은 △박세현 서울고검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은 △김재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은산 대한변협 사무부총장이, 교수 위원은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학식·경험 위원은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는다. 이들은 내달 23일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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