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최소 거주기간 단축…정부, 저출산 해소 위해 주거 지원 확대

저고위, 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확대 검토
주형환 부위원장 "부처 협력으로 추세 반전"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가 신혼 및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을 위해 매년 출생아 수의 절반 수준인 '출산가구 12만호+α 공급' 계획 추진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향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우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는 입주 후 출산한 가구 등에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 절반 단축(6년→3년)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 휴직 시 발생하는 대출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서는 인·적성 검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활동 중인 돌보미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주요 과제 추진계획 점검도 이뤄졌다. 특히 대응 정책 중 국민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고, 정책 파급력이 큰 분야인 주거 지원의 경우, 매년 출생아 수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12만호+α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급점검 TF, 지자체 협의체 등 각종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해 계획된 물량의 조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지역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주력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국회 등에서도 단기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제한하는 예외사유 축소 등 6.19대책에서 발표됐지만 아직 계류 중인 법안들과 저고위 예산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만큼, 앞으로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관련 부처가 함께 중지를 모아 현장과 소통하면서 계속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저출생 추세반전의 흐름이 확실하게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