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해소·무역균형 제안 계획
패키지 활용 관세부담 최소화 관건
한미軍 분담금 조정 문제에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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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최 부총리가 방미 기간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갖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다음 주 최 부총리 방미 기간 중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만남을 제안했다"며 "현재 구체적인 참석자 및 일정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미국은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5개 우방국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논의에 나선 상태다. 이날 일본과 첫 장관급 협상을 시작했다. 이에 미국 측의 이번 장관급 만남 제안도 국가별 상호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후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 비용 지급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전날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측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대미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 분담 체계를 논의했다. 부총리 주재 회의를 신설하고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함께 담은 패키지를 미국에 제안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관세 전쟁'에 나선 주요 배경인 무역 균형과 관련해서는 가스, 원유, 농산물 등의 수입 확대와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제품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양대 접근 방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가시적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로드맵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상호관세 부과 명분으로 삼는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는 한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15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 패키지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국이 관세 협상에 주한미군 분담금 조정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