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집중포화… 국정 흔드는 민주

관세협상 준비에 "대선 놀음" 어깃장
통상대응 보다 경제부처 개편만 골몰
차기 대권 잡은듯 인사 중단 압박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자동차산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대선레이스에 돌입하면서 국정 흔들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물러나자 타깃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옮겨 포화를 쏟아 붓고 있다. 50여 일 남은 대선기간 동안 국정을 뒤흔들어야 자신들이 유리한 구도를 점할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정 1인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미국발(發) 통상 리스크와 민생경제 현안까지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자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익보다 대선'셈법에 韓대행 겨냥 파상공세

16일 민주당은 정부와 한 대행을 겨냥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헌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보은인사를 하면서 꼼꼼하게 알박기를 하고 있다"며 "내란 혐의를 감추기 위해 호위인사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행을 '매국노', '빈집털이범'에 빗대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 "권력 망상에 빠진 한덕수와 국가 경제를 팔아 사익을 챙긴 최상목은 이완용에 이어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라고 했고, 정성호 의원은 "본인의 노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별도의 직함을 붙이지 않고 '한덕수'라고만 지칭했다.

◇관세협상에 '어깃장'…'차기' 자처에 공직 위축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한 대행을 중심으로 총력전을 벌이는데도 민주당은 "대선놀음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어깃장부터 놨다. 우리 주요 산업의 명운이 달린 사안이지만, 국익보다 정치적 득실계산을 우선시하는 선거판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은 "통상 협상은 국회와 협의하에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행정부가 할 일을 민주당이 장악한 입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제부처 개편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 통상부, 기후에너지부 등으로 쪼개는 카드를 꺼내며 통상대응에 비상이 걸린 부처를 흔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출신 한 인사는 "한미 관세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수록 대선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조바심이 작용한 무리수"라며 "이런 식의 네거티브만 고집했다가는 정권교체 기회를 날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여권 관계자는 "탄핵 정국 이후 간신히 안정을 찾고 있는 국정을 다시 엎어보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국정 흔들기는 공직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기 집권세력'을 자처하며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사 임명이나 승진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고, 이에 공공기관 인사도 위축됐다. 정치권력 압박에 주요 기관들의 인사가 멈춰서면서 불안감과 함께 업무 공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