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마틴, 보잉 등 美 방산업체 수출 증가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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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이전액과 판매 한도액 상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행정명령이 내려진다면 록히드마틴, RTX 코퍼레이션, 보잉과 같은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들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해당 행정명령이 빠르면 이날이나 이튿날인 3일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로이터는 이날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군사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들을 포함한 소식통들은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안보보좌관인 마이클 월츠가 2024년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이었을 당시 제안했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개정을 담은 법안 내용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왈츠가 당시 제안했던 법안은 미국 무기 이전에 대한 의회 검토 기준을 기존 1400만 달러(약 206억원)에서 2300만 달러(약 338억원)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군사 장비, 업그레이드, 훈련, 기타 서비스 판매에 대한 기준은 5000만 달러(약 736억원)에서 8300만 달러(약 1221억원)로 상향 조정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미국의 주요 우방국인 호주,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기준 금액이 더 높다.
이들 국가에 대한 무기 이전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의회에 30일 전에 통보하는 대신 15일 전 통보로도 가능하다는 게 로이터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동안, 인권 문제나 기타 이유로 무기 수출을 지연시키는 의회 의원들에 대해 자주 불만을 표시해 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이란과의 긴장 상황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 중동 국가들에 대한 80억 달러(약 11조 7768억원) 규모의 대규모 무기 판매를 강행했다. 이 때문에 같은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백악관 보좌진은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