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소효율성 낮아 글로벌 경쟁력 위기”

미·중·EU는 전환 가속…한국만 뒤처져
재생에너지 부족, RE100 이행도 저조
탄소 규제 속 선제 대응 절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에너지전환포럼

전 세계가 탈탄소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며 에너지 산업 구조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늦어져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정석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 "주요 강대국은 이미 탈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지난 30년간 에너지 공급 구조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위주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EU는 1990년 화석연료 비중이 65%에서 2022년 29%까지 줄고,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는 9.5%에서 43.2%로 대폭 늘었다. 미국 또한 석탄 비중이 32.8%에서 11.5%로 떨어졌으며,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았다.

중국은 이보다 더 적극적이다. 최근 2021년부터 3년간 에너지 전환 분야에 연평균 59%씩 투자를 확대해, 전체 규모는 미국의 2배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특히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의 60~80%를 중국이 차지하며, 미국과 EU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서 위원은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한국이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탄소집약도(매출액 대비 탄소 배출량)는 0.14로 일본(0.12), 영국(0.09)보다 높다. 개선 속도 역시 한국은 2.4%로 영국(5.9%), 독일(5.5%) 등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러한 현실에서 EU의 '탄소 국경세(CBAM)', 미국의 '청정 경쟁법(CCA)' '해외 오염자 관세법(FPFA)' 등 글로벌 탈탄소 규제 강화는 국내 산업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는 청정경쟁법이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국내 석유·석탄 제조업과 화학 제조업에서 약 1조8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조달이다. 한국 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 기업의 40%가 재생에너지 확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한국은 RE100 이행이 어려운 국가로 꼽힌다. 이로 인해 국내 RE100 참여기업의 실제 이행률은 글로벌 평균(39%)을 크게 밑도는 12.5%에 불과하다.

서 위원은 "한국 기업들이 탄소 규제와 에너지 전환 흐름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추가 비용까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EU 사례를 참고해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정부와 기업이 함께 탄소 가격 현실화,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불소계 온실가스(NF3) 등 주요 온실가스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지금의 탈탄소 규제 흐름을 위기가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