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법원, 李 2심판결 바로잡아야” 촉구

"클로즈업한 사진 쓰면 '사진조작범' 돼"
"李 2심, 무죄 내리고 논리 끼워 맞춘 판결"
與, 우원식에 27일 본회의 연기 요청
"야당의 崔탄핵 겁박…미국 관세협상에 악영향 줄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고등법원의)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 후 9개월 만에 나왔어야 할 2심 판결이 질질 끌어서 2년 반 만에 나왔다. 그 결과가 무죄 판결"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 자료가 없다. 왜 설명 자료가 없겠나?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 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 저도 법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사진조작 판결과 관련해선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 쓰지 마시라"며 "서울고법 가면 사진 조작범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하지 마라"며 우회적으로 2심 재판부를 비꼬기도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산불재난 사태로인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연기 요청을 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 부총리 탄핵안 역시 미뤄지게 됐다.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엄중한 외교·통상 상황에 비춰 볼 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지칭하며 상호 관세 부과를 예정하고 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가 탄핵 겁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면 미국의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