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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전날 판결은 이런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발언 전체의 맥락을 들여다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시 하나하나따져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며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