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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7일 오후 3시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정책설명회는 본격적인 미래도시펀드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펀드의 구조·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HUG·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과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미래도시펀드는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체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 규모가 막대한 만큼,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펀드인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운영·공사비 등 사업 비용을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해오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기 일수여서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미래도시펀드를 모(母)·자(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로 조성한다.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한다.
향후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뿐 아니라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도 지원을 이어간다.
초기사업비 지원 시기도 앞당겼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로 조기화되고,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이를 더욱 늘린다.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최대 200억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커진다.
본사업비의 경우에서도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시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한다.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비사업 공사비의 기성불 지급을 통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중 6000억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그간 정비사업에서는 주민들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가 그간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