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구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패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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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우리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동차 산업 역시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조선업도 수주가 늘어나도 일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로 인력 양극화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은 자동차 전문인력의 부족이 미래차 전환도 더디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미래차' 관련 법이 제정됐지만, 실제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인력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대미 통상에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국내 산업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를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R&D) 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들이 제조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투자 문제는 기업을 통해 해결됐다고 보지만, 정부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며 "결국 전세계적으로 사람과 돈의 싸움이다. 미국의 친환경차 인력이 우리 자동차 산업 전체 인력보다 많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우리 자동차 산업이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은 생산과 고용 등에서 13%나 된지만, 우리 정부가 D에 지원하는 금액은 3%밖에 안된다"며 "대폭적으로 늘려줘야 하며, 이건 국회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지원이 시기를 놓쳐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마찰뿐만 아니라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위원은 "대외 통상환경의 악화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대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종합 지원을 적극 실시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