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장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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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제2회 K-산업비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과장은 "통상 파트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불균형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 등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행정부에 우리 기본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고, 이후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최근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미국을 찾아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김 과장은 "장차관 방미외에도 국장급 등 실무 단위에선 미국 측과 매일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관세 조치를 맞지 않는 게 베스트고, 맞더라도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아야 되는 만큼 이를 미국에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를 바탕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미국 관세율은 0%라는 점을 미국에 주지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한국의 대미 관세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다양한 채널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귀에 인식시키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관세 조치에 대한 대비와 대응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분야는 디지털·자동차·농축산물 등이다.
김 과장은 "비관세 조치는 어떤 점에서 관세보다도 국내 기업들에게 더 민감한 이슈일 수 있다"며 "이를 미국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업계 등과 합심해 전략적 대미 아웃리치를 확대해 트럼프 발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31조원 투자를 발표했는데, 정부는 이들 기업과 정보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다"며 "여러 채널을 통해 듣기로는, 미국 내에선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미국에 투자하는지 의외로 모른다고 들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여러 루트를 통해 미국에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주지시키는 등 아웃리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