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산업비전포럼]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원장 “트럼프 2기 중요한 것은 자동차 관세”

아시아투데이 주최 'K-산업비전포럼' 개최
"트럼프 정책, 있는 그대로 보면 안돼"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 겸 이화여대 교수가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에서 'Trump 2.0 & Korea'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26일 아시아투데이 주관으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K-산업비전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투자를 미국으로 이끌어 오려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중국 견제가 최종 목표인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목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자동차 관세라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활용해 투자를 하라는 것인데 미국은 연방 국가니까 텍사스 루이지애나와 같은 주의 규제를 뚫어야 한다. 주가 승인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게 지금 빨리 승인이 되겠는가? 환경 규제 봐야하고, 교통 봐야하고, 공장에서 일할 사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손재주가 있는 사람 제대로 구할 수 없고 구한다고 한들 며칠 후에 출근 안 하는 문제 등 다 해결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 모든 걸 뚫고 투자를 하겠다는 건 일단 돌풍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쇼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100% 밸류로 보면 안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 같은 경우에 철강 공장도 짓고 미국에서 만든 철을 가지고 하면 자동차는 좋은데 이게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려면 한국에 있는 제조업과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게 우리의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트럼프 2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관세다. 미국은 철도보다 자동차 문화다. 독일제, 일본제, 한국제, 중국제 점유율이 높아지니 미국 자동차 노조가 막아달라 한다"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하고 싶어한다. 이를 못 견디는 곳들이 미국에 공장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기 때는 동맹, 비동맹 가리지 않고 때린다"며 "트럼프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무역수지 적자 등을 정치와 관세로 보호하겠다면서 정치적으로 가는 것이고 핵심공급망은 다시 미국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