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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탄핵 소추 절차서 사용된 4.6억 세금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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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3. 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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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술 대변인 모습./아시아투데이DB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 절차 과정에서 사용된 세금 4억 6000만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에게는 '투명성'을 강조하며 불리한 문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변호인의 개별 수임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회사무처는 전날(25일)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상당수가 특정 성향을 보이거나, 여러 사건에 중복으로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세금 나눠 먹기' 의혹까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정부도 이 판결에 따라 공개했지만, 유독 국회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석의 영향 아래서 탄핵 관련 자료를 숨기려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부터 나서서 탄핵 심판 9전 9패로 낭비한 혈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요구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억지 탄핵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경고한다. 민주당 의원 시절에는 '알 권리'를 외치며 집단행동을 하던 사람이, 이제 국회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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