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꼼수 여전한 새마을금고 선거

연임금지 규정에도 '대리인' 활용해 우회…4선 이상 132명
위성곤 의원 "사금고화 여전"

전국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 선거가 실시된 지난 3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새마을금고 본점에 마련된 청운효자동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

올해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회피해 4선 이상 당선된 이사장이 1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 직선제로 선거를 치른 1101개 금고 중 총 132곳(12%)에서 4선 이상 이사장이 당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첫 임기 후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하지만 소속 금고를 옮기거나 이사장 중임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다른사람(대리인)을 이사장에 당선시킨 뒤 조기 퇴임시킨 후 이사장을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했다고 위 의원실은 전했다.

당선된 이사장 가운데 초선 이사장은 291명(26.4%)이었다. 이중 임원 경력이 없는 초선은 129명(11.7%), 실무 책임자 경력까지 없는 '완전 신인'은 10명(0.9%)이었다. 반면 4선은 96명, 5선은 28명이었다. 6선과 7선 당선인도 각각 7명, 1명이 있었다. 재선에 성공한 이사장은 411명(37.3%)이었으며, 3선 이사장도 267명(24.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 당선자가 많았다 . 전체 당선자의 49.2%(542명)가 65세 이상이었고 , 70대가 268 명 , 80세 이상도 17명 있었다 . 최연소 당선자는 44세였고 최고령은 82세였다 . 성별 분포에서는 여성 이사장이 94명으로 전체의 8.5%에 그쳤다 . 이 가운데 26명이 임원 경험이 없는 초선이었고, 실무경력까지 없는 신인도 1명 포함됐다 .

당선 방식으로는 경선을 통해 당선된 이사장이 358명(32.5%)이었으며 , 나머지 743명(67.5%)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

위성곤 의원은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금고를 옮겨 다니며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사금고화' 현상이 여전하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직선제 도입의 의미를 되새기고 ,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회 이상 이사장을 역임한 경우는 대부분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이사장직을 수행한 횟수가 포함돼 있다"며 "2023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연임 제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지난 제1회 새마을금고동시이사장선거에서 2회 연임 제한으로 인해 출마하지 못한 이사장의 수가 120여명에 달한다는 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