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차관은 24일 오전 KTV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이번 개혁이 청년들을 위한 거냐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이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에선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지만 문제는 젊은 세대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연금개혁이 연금 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3040 여야 의원들과 잠룡들을 중심으로 '청년독박', '연금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과 관련해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수익률 5.5% 상정)으로 미뤄지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약 7000조원의 적자가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인구 수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돈을 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젊은 분들이 내야 한다"며 빠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득대체율 적용과 관련해선 모든 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오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35년 가입했고 나머지 5년 보험료 납부가 남아있다고 치면 그 5년에 대해서만 (인상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나머지 35년은 각기 해당연도에 따른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달리 말하면 이미 보험료를 낸 분들은 거의 해당이 없고 앞으로 낼 분들, 즉 청년들의 경우에 (소득대체율) 3%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개혁이 '미완의 개혁'임을 강조했다. 앞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퇴직연금·기초연금·개인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개혁이 완성된 개혁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기금 고갈 시점이) 15년 늘어난 만큼 구조개혁을 할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