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 트럼프 상호관세 대상에 한국 포함될 듯

미 무역적자 많은 '더티 15'국가 타깃
자동차·제약·반도체 산업별 관세는 제외

미국의 관세로 인한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화물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화물선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은 오는 4월2일 특정 산업별 관세 부과는 제외하고, 미국과의 무역 흑자국 중 일부를 표적으로 상호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선언하며, 무역 상대국들이 부과하는 관세 수준과 동등한 수준에 맞춰 관세를 적용하는 이른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동차·제약·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도 같은 날 시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이런 산업별 관세는 이날 함께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불룸버그통신이 전날 보도했다.

아울러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관세와 펜타닐 밀수와 관련된 보복관세의 향방도 아직 불확실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약 15%의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주 이를 "더티 15(Dirty 15)"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연방관보에 공지한 국가들인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범위가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별로 고·중·저 3단계 관세로 구분하는 방안은 접고, 각 국가별 개별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으며, 이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보류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사람들이 자신이 후퇴했다고 비판한 점을 아쉬워하며 향후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관세 정책이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업에 면제를 주기 시작하면 모두에게 해줘야 한다"며 "유연성이 중요한 단어"라고 강조했다. 이어 "때로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고, 유연성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 부과율은 발표 직후 적용될 예정이어서 세계적 무역 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자주 변해왔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통령 발표까지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새로운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도구이자, 감세를 보완할 재원 확보 수단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