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김대중-오부치 잇는 새 선언 日정부와 검토”

"양국 정치인 노력 중요, 기대에 못 미쳐"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원만한 합의" 기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양국 정치인들의 공동 비전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잇는 새 선언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지난 17일 아사히 신문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80여 년 전 (아서) 반덴버그 미 상원의원의 명언을 새겨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이 먼저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픈 상처를 헤아리는 손길을 내민다면 우리 국민은 분명히 그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추진한 '제3자 변제'에 대해 "현 상황에서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제3자 변제'는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으면 이 해법의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와 국민도 한배를 탔다는 심정으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파행했던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선 "올해는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의미 있는 추도 행사를 함께 개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 새로운 선언에 대해선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와 연계 하에 검토될 사안"이라며 "일본 정부와 함께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 전략 경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이 있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한·일·중 협력의 틀이 유용한 기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만약 미국이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수준과 규모가 얼마나 높고 큰지 그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균형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