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리스크 맞은 과학계, ‘전전긍긍’ 속 협력 지속

내달 중순 효력 발효 앞두고 연구계 불안감 ↑
과한 우려 자제 의견도…"내부적 졔약에 불과"
과기부 1차관 "美 에너지부 협력 의지 전해"

미국 에너지부 전경./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SCL)' 지정 여파에 현지 연구소와 협력 중인 학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정이 확정되면 협업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해도를 갖추고 필요 이상의 우려는 삼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의 SCL 발효가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지정 확정을 막기 위해 대응에 돌입했다. 과기부는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소 중 일부 연구소와 공동 연구, 기술 교류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과기부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인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와 이차전지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당장 올해 1월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초까지만 해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SCL에 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기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는 이례적인 경우"라며 "SCL 지정 사실이 확인된 전후로 아직 별다른 이상징후가 감지되지는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감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에너지부나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은데다 SCL 적용대상이 국가가 아닌 자국 공공기관인 만큼, 필요 이상의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SCL 지정 시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이나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 사전 정보 브리핑, 사후 보고 등에 내부적 제약이 따르는 것"이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과 관련된 활동도 미국 정부와 출연 연구소와 관련이 없는 산업적 영역의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과기부 역시 에너지부의 입장을 들어 협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날 이창윤 과기부 1차관은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 간담회'에서 "미국 에너지부와 대화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고 향후 협력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