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화된 규제… 무역장벽 불가피
"대기업 물론 스타트업에도 악영향"
규제범위 최소화, 범정부 대응 필요
"대기업 물론 스타트업에도 악영향"
규제범위 최소화, 범정부 대응 필요
미 에너지부(DOE)가 최근 발표한 '민감국가' 관련 통제 정책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M&A)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M&A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사실상 가로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 인수 및 투자 과정에서 높은 장벽이 형성될 것이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 및 기술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이러한 전략적 선택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강화된 '민감국가' 규제, 한국 기업에도 영향
미 DOE는 지난 2월, 특정 국가들과 관련된 기업이 미국 내 에너지 및 첨단 기술 부문에서 M&A를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과 일정 수준 이상의 협력 관계가 있는 국가나 기업은 '민감국가 관련자(Foreign Entity of Concern)'로 지정되며, 이들의 미국 기업 투자 및 합병이 사실상 금지된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 중 일부가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이유로 간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왔다. 특히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점이 미 DOE 규제 적용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M&A 추진 어려워
미국의 이번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조치가 공식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M&A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의 국제통상전문가는 관측하고 있다.
글로벌 M&A 컨설팅 기업인 A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인수·합병 대상 기업들은 대부분 첨단 기술 및 에너지 관련 산업에 속해 있다"며 "새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 기업들이 인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및 중견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글로벌 통상문제 전문가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 적극적인 M&A 전략이 필수적이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상 큰 제약이 생겼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외교적 대응 필요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규제의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통상전문가는 "한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불이익을 피하려면,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을 강조하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정부, 특히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의 워싱턴 주재원들과 함께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규제의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불과 일주일 전에야 미 DOE의 '민감 국가'에 한국이 포함 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우리 정부가 과연 미 DOE 공식적 발표인 4월 15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극복 수단이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은 이번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사태와 함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민감국가' 규제, 한국 기업에도 영향
미 DOE는 지난 2월, 특정 국가들과 관련된 기업이 미국 내 에너지 및 첨단 기술 부문에서 M&A를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과 일정 수준 이상의 협력 관계가 있는 국가나 기업은 '민감국가 관련자(Foreign Entity of Concern)'로 지정되며, 이들의 미국 기업 투자 및 합병이 사실상 금지된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 중 일부가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이유로 간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왔다. 특히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점이 미 DOE 규제 적용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M&A 추진 어려워
미국의 이번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조치가 공식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M&A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의 국제통상전문가는 관측하고 있다.
글로벌 M&A 컨설팅 기업인 A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인수·합병 대상 기업들은 대부분 첨단 기술 및 에너지 관련 산업에 속해 있다"며 "새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 기업들이 인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및 중견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글로벌 통상문제 전문가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서 적극적인 M&A 전략이 필수적이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상 큰 제약이 생겼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외교적 대응 필요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규제의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통상전문가는 "한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불이익을 피하려면,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을 강조하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정부, 특히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의 워싱턴 주재원들과 함께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규제의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불과 일주일 전에야 미 DOE의 '민감 국가'에 한국이 포함 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우리 정부가 과연 미 DOE 공식적 발표인 4월 15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극복 수단이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은 이번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사태와 함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