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발효 한달여앞… 정부·산업계 ‘예외 적용’ 총력전

美에너지부 내달 15일 지정국가 확정
정부, 외교부 중심 백악관과 협상추진
"기술동맹 우려" 경제계도 인맥 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최 대행은 미국이 지정한 민감국가 조치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왼쪽)은 다음 주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가 오는 4월 15일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 지정 최종 발표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긴급 협상을 요구하며 외교적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韓, 美 민감국가 포함 가능성에 '비상'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통제 세부 지침'은 국가 안보 및 기술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 출신 연구자 및 기업의 연구시설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다.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주요 대상이며, 최근 한국이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주요 기업의 미국 내 연구개발(R&D) 및 기술 협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 대학과 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한국 연구자들의 프로젝트 참여 제한, 국방·항공·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협력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트럼프 행정부에 '예외 적용' 강력 요청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 백악관 및 에너지부, 국무부 등과의 긴급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제통상 전문가는 본지에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경제·안보 협력을 긴밀히 이어온 만큼 '민감국가' 지정은 부당하다"며 "정부는 4월 15일 최종 발표 이전까지 외교·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싱크탱크의 한미 외교 전문가도 "미국 내에서도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협상을 통해 예외 적용을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전날 입장문에서 "미 측은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등재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도 美 의회·기업 접촉… "경제·안보 악영향" 강조할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계도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보인다. 특히 국내 저명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의 핵심 파트너"라며 "이들이 연구개발(R&D)에서 배제되면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韓, '최종 발표' 전까지 협상 총력전… 외교적 해법 찾을까

한편 오는 4월 15일 발표될 미 에너지부의 최종 지침에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한미 경제 협력과 기술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주 중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포함 배경을 확인하고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적극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마지막까지 미국 측을 설득해 '예외 적용' 또는 '지정 제외'라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