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윤 대통령의 4번째 주사위, 변론재개 요구를 던질 때

정준길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49년 1월 12일 루비콘 강을 건너며 "alea iacta est"라고 했다,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 당시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것이고 따르자니 정적들에 의해 제거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고심 끝에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군대해산 요구를 거부하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리고 내전 끝에 원로원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승리하면서 로마의 패권을 잡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실제로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한 말은 "주사위는 던져졌다가 아니라 "주사위를 던져라"였다고 한다. 그 말은 이미 벌어진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운명을 믿고 예측 못할 상황의 결과를 신의 손에 맡긴다는 절심함의 표현이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절심함이 2,000여 년 전 이탈리아 반도에서 루비콘 강을 건너던 카이사르의 마음과 닿아있다.

검사로서 최대의 영예인 검찰총장에까지 오른 윤 대통령은 원래 정치에 뜻이 없었다. 카이사르도 원로원과 전면전을 벌이며 내전할 생각까지는 없었고 폼페이우스 군대와 본인 군대 둘 다 해산하고 본인에게 집정관 피선거권과 신변만 보장해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제거하려는 음모를 가진 원로원이 그 제안을 무시하자 결국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검찰총장직 사표라는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 힘에 입당하는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고 마침내 승리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 야당과 협력하며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정치를 하고자 했다. 하지만, 의회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은 대통령의 위헌적인 법률안거부권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입법독재,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예산독재, 그리고 29회에 걸친 탄핵소추 남발을 통해 국회를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근간부터 흔들어댔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세 번째 운명적인 주사위를 들고 심사숙고했다. 민주당의 국회독재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이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니 대한민국이 계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주사위를 던졌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민주당과 이를 추종하는 언론에 의해 "내란우두머리"로 비하되었고,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 되어 대통령직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탄핵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의 영장쇼핑으로 구속까지 되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반국가세력의 내란성 음모가 성취되기 일보직전의 위기에까지 몰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놀란 국민들도 서서히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음을 깨달았고, 자유대한민국과 윤 대통령을 지키기에 적극 나섰고, 그러한 국민의 염원을 이해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구속을 취소하여 마침내 석방되었다.

그래서 민주당과 문형배의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더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탄핵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네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뜨거운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온 헌법재판 변론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재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변론을 재개하여, ① 한덕수 총리의 탄핵재판 우선 결정, ② 최상목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자격 판단, ③ 그리고, 탄핵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쟁점들(헌법의 핵심가치인 권력분립 이론, 대통령의 비상대권과 사법부자제론, 계엄의 근본적 원인이 된 입법, 예산, 탄핵 남용 문제 등)에 대해 헌재에서 좀 더 심층적인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히 탄핵각하이고, 윤 대통령이 던진 그 주사위는 현재의 혼란과 갈등을 종식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