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백진현, ‘세계의 법정’ ICJ 첫 한국인 재판관으로 입후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pi1.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06010002561

글자크기

닫기

유제니 기자

승인 : 2025. 03. 06. 14:37

백진현 재판관 사진
백진현 교수/외교부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입후보했다. ICJ 재판관 선거에 한국인이 출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 교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26년 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동시에 투표를 진행하며 절대 과반이 넘으면 최종 당선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백 교수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국제법 전문가로서 ICJ 재판관으로서 최적의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등에서 국제법 관련 강의 및 연구를 해왔으며 ITLOS에서 2009~2023년엔 재판관으로, 2017~2020년엔 소장으로 활동했다.

백 교수는 또 다수 국가 간 중재 사건에서 재판관 또는 재판장을 맡기도 하는 등 그 기여를 인정받아 1973년 설립된 권위있는 세계 학술협회인 국제법학술원에서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며 1945년 유엔 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으로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 의해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된다. 재판관 임기는 9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법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하기 위해 언젠가 ICJ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왔다"고 말했다.
유제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