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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강요 등 교육부, 수사의뢰 11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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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2. 20. 14:21

의사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수정대안, 의정 갈등 ...<YONHAP NO-4013>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의정갈등에 따른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이 20일 1년을 넘었다. 이 기간 의대생들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휴학계 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이 총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개강을 앞두고 학내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의과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4월 1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건의 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 내용은 의대생들에 대한 △수업 거부 강요 △휴학계 제출 압박 △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 △허위사실 및 악플 유포 등이다.

신고 사례를 보면 한 의대의 학생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3월 온라인 수업 출결 현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이에 반할 시 전 학년에 '공개 대면 사과'를 요구했다.

학생들을 한 장소에 모은 뒤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휴학계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실명인증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휴학을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해 모두 5건을 수사의뢰했다. 의료계 사이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을 통한 수업 복귀 의대생 신상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진선미 의원은 "의정갈등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여건 개선의 노력은 더뎠고, 의대생 서로간의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빠르게 의대 정원 문제를 마무리 짓고 대책을 내놓아야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을 강조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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