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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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의대의 일부 학생들이 실명인증을 통한 휴학계 제출 현황을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매체에 반복 게시하는 방법으로 휴학계 미제출 학생들을 압박했다. 이에 더해 휴학계 미제출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센터는 또 수사의뢰 건과는 별도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이용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기획하거나 신입생 연락처를 학교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적 연락을 통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일 등 2025학년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휴학 강요를 시도한 사례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포함)에 학사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입생의 동의 없이 제3자(재학생)에게 개인 정보가 전달·사용될 경우 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0개 의과대학이 협력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하루 빨리 본업인 학업에 복귀하고 다른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