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증액’ 재요구 예상… 동맹국 압박 기조

조 윌슨, 공화당 12선 중진의 '트럼프' 외교 예상
"한국과의 방산협력, 의회 내 초당적 지지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 찍은 머그샷(mugshot·수용자 기록부용 사진)과 유사한 모습을 한 '대통령 공식 사진'이 1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트럼프 인수위는 이날 "나흘 뒤면 도널드 트럼프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서 공식 사진을 배포했다. /제공=트럼프 인수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 의원인 조 윌슨은 최근 미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트럼프 당선인의 초점은 힘을 통한 평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외교 노선은 '힘'에 기반할 것이며 동맹국도 예외가 없을 것이란 현실주의적 분석이다.

무려 12선을 지낸 조 윌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나토 동맹국들에게 군 준비태세를 위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에게도 이 같은 군사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압박할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동맹국들에게 해외 미군기지 철수 카드를 거론하며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짓고 국회 인준을 서둘러 진행했다. 국내 법적 절차가 완료된 만큼 트럼프 당선인의 무리한 증액 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증액을 지속 요구하며 강한 자세로 나온다면 대미 외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의회에서 공화당 연구위원회의 국가안보 및 외교 태스크포스 의장을 지낸 윌슨 의원은 한·미간 방산 협력 등 갈등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한 미 의회 내 지지는 초당적으로 매우 높을 것"이라고 봤다.

윌슨 의원은 "우리는 이미 항공기 공동 생산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제 조선 분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윌슨 의원은 한·미 동맹의 주요 변수로 한국 내 정치상황을 꼽았다. 그는 "한국에서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걱정된다"면서도 "일시적인 혼란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과 관련해선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방법을 알고 있다"며 "북한 병력을 대량 학살의 희생양으로 삼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