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방산 수출액 98억달러…목표 절반에도 못미쳐

비상계엄 여파 아니라지만 정국혼란 지속시 악영향 불가피
정부·정치권·기업 공동협약 공표 등 신뢰제고 방안 마련해야
유용원 의원 "국회차원 실질적 지원 방안 찾을 것"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방산수출액 추이./ 자료=유용원 의원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이 당초 목표인 200억 달러에 절반에도 못 미친 95억 달러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2022년 173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35억 달러, 2지난해 95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예상됐던 K2 전차의 폴란드 2차 계약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이뤄진 주요 방산 수출 계약은 이라크 천궁-Ⅱ 지대공 유도무기(27억 9000만 달러) 및 수리온 기동헬기(9000만 달러), 폴란드 천무 다연장로켓(16억 4000만 달러), 루마니아 K9 자주포(10억 달러), 페루 함정(4억 7000만 달러) 및 차륜형장갑차(6000만 달러) 등이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수출 규모는 최근 2년에 비해 부진했지만 협상연장 등의 사유로 올해로 단순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이 방산수출에 악영향을 준 것은 아니며 2027년 방산 4대 강국 달성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국내 정치적 혼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산뢰와 역할이 중요한 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예상되는 폴란드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경우 정부와 업계가 K방산 4대 강국의 사활을 걸고 '원팀'으로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K방산의 높은 신뢰도 유지를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기업이 '공동 협약서'를 작성해 공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유 의원은 "방산 수출은 국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K방산 수출 여의도 1호 영업사원으로서 현 정치 상황이 방산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