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부처 협업
공공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로 공공투자 늘릴 것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으로 민간투자 확대도 유도
공공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로 공공투자 늘릴 것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으로 민간투자 확대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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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에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공공 부문에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현실화 및 세분화한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합동작업반을 운영하며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적정 단가확보 및 원활한 물가 반영을 위한 5가지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보다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화한다.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또 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통신비 등 기업의 유지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인 일반관리비 요율을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p) 상향한다.
낙찰률 형성구조와 업계 저가투찰 관행이 맞물려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도 1.3~3.3%p 상향한다.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물가 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되도록 해 공사비 급등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을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또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약 1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렇게 될 경우 5000억원 정도 추가로 투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 부문 사업과 관련,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규모를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책임준공 보증이 가능한 사업장 대상에 신탁(관리형)에 더해 비(非)신탁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을 현 1조원에서 내년 1분기 2조원으로 확충하는 한편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신속한 착공 지원과 공사중단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와 분쟁조정단 파견 등을 추진한다. 특히, 건설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비사업 외 공사 분쟁 해결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지방 건설현장 보증수수료 할인 등 중소 건설사 유동성 지원 조치도 포함됐다. 아울러 책임준공 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전담조직(TF) 운영과 선분양 제한 완화 방안을 통해 업계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 직후 오후 4시 4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박 장관은 "건설산업은 민생경기와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산업"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소통하며 건설산업의 활력을 조속히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