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원전과 대통령

지난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

훈풍이 불던 원전 업계에 다시 불안감이 돌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사태로 그동안 국정과제이자 역점사업이던 원전 산업에 대한 추진동력이 상실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엇보다 생태계가 복원되던 원전 산업이 정권교체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과거 탈원전 정책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재임기간 내 '원전 수출 10기'라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뒤엎는 행보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친원전 정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 코리아가 총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또한 향후 추가되는 테멜린 원전 2기 사업에서도 우선 협상권을 갖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섰던 신한울3·4호기에 대한 착공에 들어갔고, 신규 원전 3기,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사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수출 성과마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걱정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의 이런 걱정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쭉 날쭉했던 에너지 정책 변화가 한몫한다.

에너지 정책은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달라져서는 안된다. 원전 등 발전소 건설에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요지로 옮기는 송·배전(전력망) 건설에도 10년 가량이 걸린다. 한 번 정책을 뒤틀게 되면 자칫 십수년의 시간을 잃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단순히 원전 업계가 혹한기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 에너지 안보와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탈원전을 시도하던 선진국들도 원전산업 복원에 다시 뛰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볼때 정권 교체가 있을지언정 원전을 배제하는 에너지 정책은 고려되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논리와 정쟁에서 벗어난 합리적이고도 냉철한 에너지 정책 일관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