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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 따르면 낸시 페이저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통해 "시리아 정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을 때까지 시리아 난민의 망명 신청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만 건에 달하는 난민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이번 결정은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른 치안과 사회갈등 악화, 정치적 양극화 등 현실적 난제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명분이 생기자 촉발된 이민규제 강화 신호로 관측된다.
독일은 시리아 내전이 한창이던 2015년 망명 신청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는데,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인 100만명에 달하는 시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에 따르면 11월말까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리아인 망명 신청은 4만7270건이다.
영국도 독일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시리아 난민의 망명 절차를 일단 중단했다. 영국 내무부는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동안 시리아 망명 신청 처리를 일시 보류했다"며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망명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가 지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민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만319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영국 정부의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에 재정착했다.
이밖에 노르웨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스 정부도 시리아 피란민의 망명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노르웨이 이민 당국은 시리아인들의 망명 신청이 현재로서는 거부되거나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덴마크도 신청 처리 중단을 발표했으며, 이미 신청이 거부되고 출국 기한이 설정된 시리아인들은 현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의 카를 네하머 총리는 내무장관에게 모든 시리아인 망명 신청과 가족 재결합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며, 망명이 승인된 경우도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는 약 9000명의 시리아인 망명 신청을 중단했다.
로이터는 프랑스 정부도 조만간 비슷한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