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핵우산 중요하지만 자체 핵무장 필요하다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대규모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엿새 만인 1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 안보 불안을 고조시켰다. 이런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미연합사가 직면한 최대 과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할 컨트롤타워인 전략사령부를 다음 달 1일 출범시키는데 전문가들은 이들 조치 못지않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 7월 황해남도 장연에서 발사한 SRBM KN-23 계열의 개량형과 유사한 기종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에도 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를 6연장 발사대를 이용해 여러 발을 쏴서 동시다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어 나온 게 HEU인데 제조 공정이 외부에 노출되기 쉬운 플루토늄과 다르게 은밀한 생산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북한은 KN-23과 초대형 방사포 등 SRBM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로서는 경계해야 할 내용이다.

북한 위협에 맞서 출범하는 전략사령부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3000t급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 우리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한다. 나라 밖에선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에 미국의 핵우산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에서 독자 핵무장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동맹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독자 핵무장론에 미국도 신경 쓴다는 얘기다.

북한의 대규모 HEU 제조시설 공개는 김정은이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한 후에 이뤄졌는데 이는 북한이 핵 무력 증강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공개 위협이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모두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미 정치권이 보여주는 비핵화와 거리두기 행보는 북한 김정은의 목에는 힘이 들어가게 하는 반면 우리의 안보 불안은 키운다.

군의 전략사령부 신설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핵우산 약속은 한국의 자체 핵 무장만큼 우리 안보에 실효적일 수는 없다. 미국이 핵우산을 강조해도 미국 정부가 서울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에 북한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핵우산이 일정 부분 대북 억제력을 갖지만, 결국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미국은 핵확산을, 국내 반대파는 국제 제재를 걱정하지만 자체 핵무장만큼 북핵을 억제시킬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