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北 핵보유국 지위 얻으면 ‘동북아 핵도미노’ 가능성 높다”

통일장관, 외신기자회견서 '북한 완전한 비핵화' 강조
"미국 차기 정부, '북한 비핵화' 입장 재확인 기대한다"
"NPT 체제 적극 지키며 동맹과 협조로 비핵화 추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대북 정책에 대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2일 "만약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지만 미국·중국·러시아 등의 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얻지 못한채 인도·파키스탄처럼 비공식 핵보유국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지 못하 상황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얻게 된다면 한국·일본·대만이 핵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발언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 이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미 대선 국면에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내놓은 공약집이나 정책 홍보 자료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진 것을 미루어 보아 '미국의 대북정책 중요도가 사실상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핵도미노' 우려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김 장관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다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국제 정치는 불안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NPT 체제를 적극 지키고 유지하며 동맹들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워싱턴에선 한국의 자체핵무장 여론이 고조되면서 집권 여당 대선급 주자 사이에서 '독자 핵무장'이 공개석상에서 거론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누가 집권하든 정권 초기에 대북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고 리뷰할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입장이 재확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은 극심한 홍수 피해를 겪으며 내부 동요가 김정은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력 갱생'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통일 독트린' 패싱으로 김정은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민족 지우기', '통일 지우기' 정책이 자리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에 국내 반정부 시위를 인용 보도하며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간접 비난을 한 바 있다"며 "북한의 대응을 예단하지 않고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의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통일부도 이에 참여해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 추진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협의·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