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매듭짓자고 거듭 요구한 데 대해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 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이 대표는 "시간이 없다.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한 대타협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자"고 강조했는데 옳은 방향이다.
여야는 연금 가입자가 매월 내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해 충돌했고 국회 연금특위는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겼다. 두 안 모두 2062~2063년이면 연금이 고갈되는데 지속가능성이 없을뿐더러 기성세대가 청년·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별말이 없다가 21대 국회 폐회 직전에 갑자기 여당 안(案) 수용과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다른 민감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는 전략으로 의심한다. 민주당이 연금개혁의 중요 변수인 구조개혁에 대한 언급 없이 소득대체율만 강조하는데 마치 민주당 결단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졌다는 분위기로 끌고 갈 태세다.
중요한 것은 연금을 1%, 2% 더 받고 덜 받는 게 아니다. 연금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춰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청년세대와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숫자놀이가 아닌 제대로 된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야의 안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이제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을 국회에 떠넘길 게 아니라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시간이 없다.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한 대타협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자"고 강조했는데 옳은 방향이다.
여야는 연금 가입자가 매월 내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해 충돌했고 국회 연금특위는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겼다. 두 안 모두 2062~2063년이면 연금이 고갈되는데 지속가능성이 없을뿐더러 기성세대가 청년·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대표가 연금개혁에 대해 별말이 없다가 21대 국회 폐회 직전에 갑자기 여당 안(案) 수용과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다른 민감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는 전략으로 의심한다. 민주당이 연금개혁의 중요 변수인 구조개혁에 대한 언급 없이 소득대체율만 강조하는데 마치 민주당 결단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졌다는 분위기로 끌고 갈 태세다.
중요한 것은 연금을 1%, 2% 더 받고 덜 받는 게 아니다. 연금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춰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청년세대와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숫자놀이가 아닌 제대로 된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야의 안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이제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을 국회에 떠넘길 게 아니라 책임감 있게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