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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 불신과 외부 개입 막을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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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4. 07. 17:41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1.28%를 기록했다. 총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지난 4일과 5일 투표장으로 달려갔다. 21대 총선보다도 투표율이 4.59%포인트나 높다. 여야 정치권의 피 말리는 접전 못지않게 유권자들도 진영논리에 따라 결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가면 총투표율이 70%에 육박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공정선거를 위해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는 게 큰 과제로 지적된다. 선관위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이재명, 원희룡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성별·연령별 가중치 보정값 적용 수치에 오류가 있다며 공표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오염된 조사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반발했다. 여론조사가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여론조사도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언론과학연구' 논문에 따르면 20~50대 25명을 심층 조사했는데 이들은 "여론조사에 피로감을 느끼고 스팸으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 수치로 도배된 정치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특정 세력 근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고 직격했다.

중국과 북한의 선거 개입 우려도 크다. 마이크로소프트 위협분석센터(MTAC)는 선거 방해를 경고했다. MTAC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 중국 사이버행위자들이 게시물 수백 개를 올려 한국 내부 분열과 반대를 조장하고 이재명 대표의 언행을 증폭시켰다고 밝혔다. 중국은 175개 웹사이트에서 58개 언어로 활동하는데 한국이 타깃이라며 주의를 당부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꽃이 피려면 불신이 해소돼야 한다. 여야 정치권, 여론 조사 기관, 좌우로 갈라진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총괄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선관위는 밖으로는 중국과 북한의 선거 개입을 차단해야 하고 안에서는 공정한 관리를 담보해야 한다.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불신을 해소하면서 선거도 잘 관리하라는 국민의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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