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록의 유통피아]대한민국에서 뭐시 중헌디? 뭐시 중하냐고!

최첨단 시대, 마트와 시장을 나누는 갈라치기는 여전
정치인 밥 그릇 챙기기에 맞서는 유일한 무기는 투표
최성록 기자

최성록 생활과학부장

사대부들이 명나라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그까짓 상투 하나 못 자른단 말이오?/ 말을 타고서 창과 칼을 쓰고 활을 당겨야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넓은 소매를 그대로 두면서 예법을 지킨다고 한단 말이오?/ 뭐든 바꿔서 잘 살 수 있다면 바꿔야지, 옛것만 고집하고 있으면 언제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이오? -박지원 '허생전' 中

대못 하나가 빠지다 말았다. 휴일이나 새벽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일도 미궁에 빠졌다. 물론 지자체들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지만 씻다 만 것 같은 찝찝함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은 민생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대표적 규제였다. 실익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지난 10년간 우리 삶에 박혀있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말했다. 아무리 나쁜 사례로 기록된 일 조차 시작은 선의로 시작됐었다고...영업제한 규제 역시 시작은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이었다.

하지만 기대할만한 상생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평가다.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순진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폐점한 후 주변 상권이 침체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이 목숨을 거는 '표'때문에 마트 휴일 휴무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멸의 생명력을 유지 중이다.

이번 유통법 개정안까지 불발된 이유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은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가 결국 이마트 등 대기업 배만 불린 채 중소 골목상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국회가 이 법을 처리하면 이마트의 매출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은 다 죽는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시대에 대형마트와 전통 시장을 나누는 갈라치기, 그리고 그에 편승한 규제... 불행히도 중국 업체들은 이 틈을 귀신같이 파고든다. 중국 이커머스들이 값싼 중국 제품을 들여오면서 대형마트나 전통 시장에 납품하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는 불편한 진실을 정치인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어떠한가. 중소기업 사장, 소상공인들은 사고를 유발하는 악덕 자본가라는 프레임부터 덮어씌운다. "준비할 수 있게 법 시행을 2년 미뤄달라"는 영세 업체들의 절규는 철저히 묻혔다.

이처럼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선거에 모든 걸 '올인'하고 있다. 민초들은 알면서도 당한다.

하지만 무엇이든 바꿔서 잘 살 수 있다면 바꿔야 한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삶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뭐가 중요하냐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민초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표다. 선택이 옳은지는 차후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