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감축 로드맵 1년…“정책효과 여전히 미흡”

고용부, 인천 남동공단 현장간담회
참석자 "위험성평가, 중기 적용 한계"
이정식 장관 "현장서 해법 모색을"

이정식 고용부장관이 12월4일 인천 남동공단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회의장에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1년을 맞아 현장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났지만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는 9월말 기준 459명으로, 전년 대비 51명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감축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제조업체 교원프라퍼티를 방문한 뒤 현장간담회를 열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라며 "일부 기업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면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의지와 경각심이 느슨해진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과 현장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이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소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결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현장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예방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으로,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인 0.29퍼밀리아드로 2026년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다만 현장에선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평가가 안착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이날 한 간담회 참석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같이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에 대해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 담당자로서 교육을 받고 전파를 하고 있지만 나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중소기업은 적게는 3분의 1에서 많게는 반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라며 "그들에게까지 위험성평가 내용을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참서자는 "사업주들이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처벌이 아니라 이득을 주는 방법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