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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도시 추진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단순히 대규모 집단 거주시설이 완성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것일까. 이러니 졸속으로 이뤄지는 교통영향평가와 부실한 심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가 신도시를 추진했던 배경에는 서울 집중화로 인한 인구 과밀 해소가 우선이었다. 물론 정부의 신도시 정책으로 이 문제는 해결됐다. 서울 인구가 90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그 증거다. 이 숫자는 신도시가 탄생할 때마다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웃나라 일본의 수도인 도쿄보다도 인구 밀도가 높을 정도로 인구 과밀화 문제가 심각했으니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아니었다면 이 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이 부분에서 만큼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신도시가 늘어날 때마다 교통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도 버스 노선 신설,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조정 등 단기적인 대책안을 마련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신도시 주민들을 교통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신도시가 매우 살기 좋다고 해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곳이 아니라면 교통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신도시 정책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