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와 MZ노조의 출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 20일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무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특히 민노총·한노총 등 양대 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1520억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회계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초법적 행태가 노출된 시점과 맞물리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정치개입과 강성투쟁, 초법적 행태 등으로 정부와 기업을 압박했던 양대노총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을 추진 중인 거대 야당의 정책적 접점이 바로 노란봉투법 입법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밀레니얼·Z세대(MZ)를 대표하는 노조 연대의 탄생은 집단적 이익 확보와 투쟁 일변도의 기존 노동운동 판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LG전자와 서울교통공사 등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사무·R&D직 노조 8곳이 모여 21일 '새로고침 노동협의회'로 공식 출범한다.

MZ노조의 목표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노동시장, 투명한 노조 등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과도 큰 흐름을 공유한다. 그 배경에는 산업계 '화이트칼라' 비중 확대가 있다. 새로고침 노동협의회는 기존 노동조합과는 달리 정치 개입과 폭력 투쟁 배제를 강조한다. 현재 MZ노조 중 교섭단위가 분리된 곳은 코레일네트웍스와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2개뿐이다. 복수노조체제 아래서 개별 MZ노조의 활동 결과에 따라 교섭단위로 분리되는 노조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간은 MZ노조 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