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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7일(금)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美소고기 수입 논란에… 농식품부 "검토하고 있지 않아"

세종// 미국 생산자단체가 우리나라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를 해제시켜달라고 자국 정부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해지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최근 자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과 협의를 통해 (수입) 연령 제한을 해제하고 양국 간 과학 기반의 무역을 강화하는 방안..

공정위, 대한약사회 현장조사…'다이소 건기식 갑질' 들여다본다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과 관련 '갑질' 의혹을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등 건기식..

'푸드테크 계약학과' 9곳으로… 농식품부, 전문인재로 기업 키운다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푸드테크 분야 석사 과정을 운영할 일반대학 1곳을 추가로 모집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속도를 낸다.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모집 공고가 진행된다. 최종 선정 대학은 다음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신청 대학의 전문교원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한 뒤 적합한 곳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계약학과 지위는 2년 단위로 중..

해수부, 국제수산박람회 참여할 수산식품 수출업체 모집

세종// 해양수산부는 12일 '2025년 국제박람회 및 무역상담회'에 참여할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해외 주요 국제수산박람회에 참여해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수산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에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중국 푸저우 △대만 타이베이 △중국 광저우 △프랑스 파리 수산박람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참여..

양자전략위 출범, 소부장·인프라 조성…"2035년까지 선도국"

세종// 양자 분야 민관합동 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정부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전략적 R&D 및 양자전문·기술융합 인력을 양성하고, SW·알고리즘, 소부장, 인프라 등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 대한민국을 2035년까지 양자경제 선도국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30억 물려받는 배우자·자녀2명, 상속세 60% 줄어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이유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의 수에 비례해 상속재산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율은 과표 기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 5단계로 구성된다. 부과 대상..

김완섭 환경장관, 기후위기 대응 보험산업 역할 논의

세종// 환경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에스(S)타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및 과제를 논의하는 제3차 기후전략간담회를 개최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후전략간담회를 주재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과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3차 간담회는 1차 기후물가, 2차 기후재정에 이어 기후보험을 다뤘다.3차 간담회에서는 먼저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보험 상품 현황 및 발전방향'을..

기후대응댐 후보지서 수입천댐·단양천댐·옥천댐 보류

세종// 기후대응댐의 14개 후보지안에서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이 합의가 완만히 되지 못 하면서 추진이 보류됐다. 화순 동복천댐과 청양·부여 지천댐은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보지에 반영·추진하기로 했다.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감대가 형성된 9곳부터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과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예정..

외국인, 7개월째 '셀 코리아'…2.6조원 순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에도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며 7개월 연속 순유출이 이어졌다.12일 한국은행의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18억1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463.4원) 기준으로 약 2조6488억원이다. 순유출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은 35억4000만달러(5조1804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25년째 묶인' 최고세율·최대주주 개편까진 먼길

25년째 묶여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개편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수차례 논의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선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7년간 '번호이동 담합'…공정위, 이통 3사에 과징금 1140억 부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간 담합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로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의..

상속세, 각자 받은 만큼만… '유산취득세' 도입

세종// 정부가 물려받는 만큼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유산세 체계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전환으로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 별로 과세해 과세 형평에..

崔대행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3개월서 6개월로 확대"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

'15~29세' 쉬었음 인구 50만명 넘어…건설업·제조업 취업도↓

세종// 지난달 취업자가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지만 내수 부진에 15~29세 '쉬었음' 인구가 5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서고,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도 계속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1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6000명 증가했다.제조업에서 취업자가 7만4000명 줄면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공정위, '무료배송 표기 강제 혐의' 카카오 시정안 의견 수렴

세종//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가 제시한 동의의결안에는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친환경 벼 재배기술 알려요"… 농식품부, 전국 순회교육 실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벼 재배 확대를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33개 시·군 내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 재배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순회 집합교육'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참여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친환경 벼 재배 전환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재배기술도 제공받을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말 발표한 '쌀 산업..

노동진 수협회장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어업인과 해상풍력 상생 발판"

세종//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1일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노 회장은 이날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업인과의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

김윤상 기재차관, 철도건설 현장 점검 및 해군 격려

세종//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강릉~제진 철도건설 2공구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과 올해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해군 제1함대사령부를 방문해 동해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함정 근무 장병들을 격려했다.총사업비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강릉~제진 철도사업은 춘천~속초 철도교통망 연계를 통해 국토의 동서축(수도권~강릉)과 남북축(부산~제진)이 연결되는 통합철도망을 구축하게 돼 국가 물류 경쟁력이 높아지..

崔대행 "인구위기 대응은 당면 현안…생활 밀착형 지원 강화"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 순간도 지체해선 안 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최 대행은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해수부, 미국 조지아주 민관 합작 물류센터 신규 확보

세종// 미국의 대표적인 물류중심지인 조지아주 달튼시에 중견·중소 수출기업의 안전재고 확보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할 물류센터가 마련된다.이번 투자 계약으로 민관 합작 공동물류센터는 기존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도네시아 자바(2개소), 미국 LA의 5개소에서 조지아(달튼)까지 총 6개소로 확대됐다.해양수산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달튼시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LX판토스 간 합작 물류센터 인수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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