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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포토]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이 장관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토]이정식 장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한센인의 날·국립소록도병원 108주년 행사' 개최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오는 17일 한센인의 날을 맞이해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제21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8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한센인의 날'은 국가 한센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전국 81개 정착마을과 5개 생활시설, 국립소록도병원, 재가 한센인 등 전국 한센 가족을 비롯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문금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4월 고용보험 가입자 38개월만에 최소…20·40대 인구감소 영향

세종// 인구 감소 영향으로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3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건설업의 경우 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3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4000명(1.6%) 증가했다. 가입자 수 증가 폭은 2021년 2월 19..

최저임금위원회, 21일 첫 전원회의…시간당 '1만원' 돌파할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이 위촉됐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1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길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

식품기업들 "고령 근로자 생산성 낮지 않아"…70% 계속고용제도 운영

세종// 식품 제조기업들은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이 20~30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은 8일 발간한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에서 지난해 6월 식음료 제조업체 인사 담당자 10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임금·작업량 대비 생산성을 20∼30대 근로자와 비교해 평가하게 한 결과 모든 직종에서 '보통' 또는 '높다'라는 응답이 '낮다'보다 많았다..

노조 회계공시 현장관행으로 확산...금속노조 거부에도 89% 공시

세종//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현장의 관행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 10곳 중 9곳가량이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20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6곳 중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어..

해외 유입 파충류 검역 시행…질병 유입 예방

세종// 환경부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오는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야생동물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포토] 상하수도 정책 현안 논의하는 한화진 환경장관

세종//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서울시 중구에서 대한상하수도학회 관계자들과 만나 노후인프라 개선 등 상하수도 정책 현안과 미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팔공산 마을 2곳 국립공원 명품마을 지정…덕포마을 이후 7년만

세종// 팔공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대구 동구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경북 경산 '퍽정마을'이 국립공원 명품 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 지정은 2017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덕포마을(전남 여수) 이후 7년 만이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팔공산국립공원 내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퍽정마을' 2곳을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은..

대기업 직업교육·훈련 비결, 중소기업 근로자와 공유...이중구조 개선 선순환

세종// 대기업이 운영 중인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직원들과 공유하는 상생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직업훈련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포스코, SK에너지, HMM오션서비스, HD현대중공업, 삼성SDI, HD현대삼호, LX하우시스, 세메스 등 8개 대기업 및 협력사 대표와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불합리한 의대증원 바로잡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 잡겠다고 2일 취임사에서 밝혔다.이날 임 회장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42대 회장 취임식에서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문제,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 문제 등 진료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은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반드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온 그는 취임식에서 입장을..

근로복지공단, 어린이날 맞아 울산서 '드림어스' 소풍행사 개최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바이킹·롤러코스터 등 놀이공간을 제공했다.근로복지공단은 어린이날을 맞아 30일 울산 체육인재개발교육원에서 '제1회 소풍가는날 드림어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가 모두 함께 꿈을 키우고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행사명을 '드림어스'로 정했다. 이날 행사는 첫 회 어린이날 행사인 점을 고려해 근로복지공단 본사가 있는..

2월 실질임금 382만원, 고물가에도 8.2% 올라…설 상여금 영향

세종// 지난 2월 근로자들은 1년 전보다 7시간 적게 일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체감 월급은 8% 넘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되면서 설 상여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82만5000원으로, 전년 2월(353만6000원) 대비 8.2%(28만9000원)..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 812명 '역대 최저'…1만명당 사망자 0.3대 진입

세종//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져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가 8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면서, 1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81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74명) 대비 62명 감소한 것으로, 1999년 산재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

작년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9%

세종// 지난해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임금격차가 소폭 개선됐다. 다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 양극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878원으로, 전년 동월(2만2651원)보다..

폴리텍대,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서 미래 유망기술 체험부스 운영

세종// 전역을 앞둔 청년 병사가 신기술을 체험해 보고, 관련 직업교육과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한국폴리텍대학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미래 유망기술 직업교육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폴리텍대학은 전역 예정 국군장병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AI 음성 인식 승강기 및..

"광고엔 정규직, 실제론 계약직"…고용부 익명신고 사업장 집중점검

세종// #. A업체는 정규직을 뽑는다고 채용광고를 냈으나 실제로는 구직자에게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다. 1년 뒤에도 '1년 더 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제안해 결국 구직자가 퇴사했다. B업체는 채용 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혜택으로 명절 선물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야근을 강요하고 명절 선물도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채용 광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맺거나 취업 포털사이트 구인 광고가 위법한 사례 등..

"노동력 부족 곧 현실화"…저출산고령위, 고령화 정책 개선안 제시

정부가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위기 상황에 그간 고령 복지에 치우쳤던 정책의 개선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서 "저출산 대책은 시기를 놓쳤지만, 고령화는 그런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00년대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5~10년 후에는 신규 노동력 부족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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