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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월 3만 2640원 더 받게 되며,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도 인상된다.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현행 법령 중 총 26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이 산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령은 고용보험법이다. 실업급여,..

2024.07.14. 13:03

안전보건공단-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연구시설 안전관리 강화 맞손

세종// 안전보건공단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교육·연구시설의 사고 및 재난 예방 활동에 힘을 모은다.안전보건공단은 12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교육·연구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고·재난으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는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지만, 매년 700건이 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화재·폭발 등으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교육·연구시설은 대형 인명피해..

2024.07.12. 17:00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장마철 건설현장 호우·태풍 및 폭염 대비·대응 점검

세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장마철 호우·태풍 및 폭염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이정식 장관은 10일 서울시 강동구 포스코이앤씨 서울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현장 침수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급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비상..

2024.07.12. 13:03

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30원...1만원 벽 넘었다

세종//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진입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1~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많은 금액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24.07.12. 03:46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는다…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1만원~1만290원 제시

세종// 이인재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1만원∼1만290원을 제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이 구간 내에서 결정되는 만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원, 상한 1만2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각각 1.4%, 4.4% 인상된 금액이다.하한은..

2024.07.12. 01:24

최저임금 4차 수정안…노동계 1만840원·경영계 9940원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늦은 밤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연이어 제시, 양측의 간격을 좁히고 있다.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840원, 경영계가 시급 9940원을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비교하면 각각 9.9%, 0.8% 오른 금액이다. 노사..

2024.07.11. 23:30

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1000원·경영계 9920원…1080원 차이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안을 팽팽한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1000원, 경영계가 시급 99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비교하면 각각 11.6%, 0.6% 인상률을 제시한 셈이다.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080원이다. 앞서 이날 제시했던 2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150원을 낮췄고,..

2024.07.11. 20:56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 경영계 9900원 vs 노동계 1만1150원

세종//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1150원, 경영계는 9900원을 제시했다. 노사 격차가 아직 큰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1만1150원, 사용자위원 측은 9900원을 2차 수정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250원이다. 1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50원을 낮췄고, 경영계..

2024.07.11. 18:09

"국민연금 2027년엔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급여 지출 감당못해"

국민연금제도가 3년 후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는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의 계속된 은퇴로 수급자가 급증하면서다.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2024∼2028)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4년 2205만4921명, 2025년 2185만7809명, 2026년 2169만6271명, 2027년 2155만2859명..

2024.07.11. 08:26

항공우주제조업도 상생협약 체결…지역 주도형 첫 모델

세종// 조선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업에 이어 항공우주 제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원·하청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4번째 원·하청 상생협약이 체결됐다.고용노동부는 10일 경남도청에서 항공우주산업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윤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사장 및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협약과 달..

2024.07.10. 16:19

이달부터 내비에 '홍수위험' 안내…눈부신 민관협력

세종// 여름철 홍수로부터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이달부터 홍수위험 실시간 내비게이션 알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인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과 각 기업 대표들이 민관협력을 다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여름철 수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에 일조하기 위해 관련 기업 및 기관과 함께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2024.07.10. 15:21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행안·환경장관 수해 예방 현장점검

세종//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10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미호강 국가하천 정비현장과 궁평2지하차도 복구사업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호강 정비현장을 방문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여름철 수해 대책을 점검했다.미호강 정비사업은 미호강과 병천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하천 폭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합류지점의 하천 폭은 350m에서..

2024.07.10. 13:44

1만1200원 vs 9870원… 내년 최저임금 쉽지않은 '1330원' 격차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연이어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뒤 인상폭을 절반으로 낮췄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7.8% 인상한 시급 1만..

2024.07.09. 19:32

1만1200원 vs 9870원…내년 최저임금 노사 한걸음씩 양보했지만 격차 커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연이어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뒤 인상폭을 절반으로 낮췄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7.8% 인상한 시급 1만2600원, 사용자위원 측은..

2024.07.09. 19:15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최초요구안 1만2600원 vs 9860원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해 노사간 입장차가 커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7.8% 인상한 시급 1만2600원,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요구안..

2024.07.09. 17:02

'먹는 물' 녹조 대비태세 환경부 "깨끗한 수돗물 공급할 것"

세종// 환경부는 여름철 상수원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수장 준비실태를 사전점검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환경부가 지난 4일 기준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9개의 조류경보제 지점 중 4개 지점(칠서, 강정·고령, 물금·매리, 진양호 판문)에서 '관심' 단계 경보가 발령 중이었다. 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과..

2024.07.09. 13:11

근로복지공단-카카오뱅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확산 맞손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도입 확산을 위해 카카오뱅크와 힘을 모은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카카오뱅크와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터넷은행 중 국내 최대 가입자 수(약 2300만명)를 가진 카카오뱅크와 국내 최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수(9만2192곳, 2022년 기준)를 보유한 근로복지공단이 푸른씨앗에..

2024.07.08. 18:26

6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제조업 외국인 빼면 9개월째 감소

세종//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영향으로 사회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 고용보험 가입자의 감소세가 이어졌다.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4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6000명(1.5%)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올해 1월 1505만9000명에..

2024.07.08. 14:40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10년새 5.5배 폭증…'나이롱 환자' 늘었나

세종// 자동차 보험 한방진료비가 10년새 5.5배 폭증하며 보험비 인상 우려를 키우고 있다.8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면 같은 기간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원으로 무려 10.8배나 증가했다. 물리요법의 경우 83억원에서..

2024.07.08. 13:41

함월산·무장산 산사태 발생지 일대 '범부처 관리'

정부가 경주 국립공원 내 함월산과 무장산 일대의 산사태 발생지를 범부처 협력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5일 국립공원공단과 경주시에 따르면 주변 산지의 추가 피해 여부를 드론 등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함월산과 무장산 정상부 일대에서 49개소의 산사태 피해지가 확인됐다. 이에 산사태 대응 관계기관인 환경부, 산림청, 경상북도, 경주시, 국립공원공단은 피해 확인 즉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

2024.07.05.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