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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0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오늘날씨] 전국 흐리고 눈·비…강원 산지 눈 최대 40㎝

화요일인 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새벽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밤까지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도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에는 10~30㎝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은 5~10㎝, 대구(군위)와 경북 남서 내륙은 38㎝의 적설이 예보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17일까지 신고하세요"

세종//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7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3일 밝혔다.보수총액신고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 전년도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

[오늘날씨] 전국 곳곳에 강한 비·눈…강원 산지는 최대 70㎝ 적설

삼일절 대체공휴일이자 월요일인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특히 강원도와 경기 내륙, 충북 북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었으며, 이들 지역에는 오전 사이 시간당 3~5㎝,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시간당 5㎝ 이상의 강하고 습한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인다.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전남권과 제주도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이..

인권위 "학생 두발 일률적 제한·단속 중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광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인 A 학교에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 단속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 고등학교는 학생의 머리 길이 제한과 염색·파마 금지 등 용모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A 학교는 용모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행위가 인권침해라며 재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 학교 측은 "우수한 관광서비스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등학..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추락사…정부,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공개 재개

세종//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한동안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한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가운데 추락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207명 중 추..

작년 실질임금 357만원…3년 만에 상승

세종// 지난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실질임금이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다만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연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7만3000원으로, 전년(355만4000원)대비 0.5%(1만9000원) 증가했다. 명목임금이 2.9%(1..

환경부, 전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과 간담회

세종// 환경부는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향을 알리고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전문..

[오늘날씨] 따뜻한 남서풍 유입…낮 최고 16도

목요일인 27일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상된다.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며, 제주도는 오전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늦은 오후부터 28일까지 제주도에는 5∼1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미세먼지 농도는 제주권이 '나쁨', 그..

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전년比 43% 늘려

세종//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서는 충전기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의 물가상승을..

환경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범정부 총력대응"

세종// 환경당국이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하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현장소..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1조 돌파…김문수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세종//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퇴직연금기금이 출범 2년여 만에 1조원이 모였다.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조성액 1조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022년 9월 본격 도..

분만취약지 지원책, 근본 해결 없이 반복되는 대책

분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과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개선안을 공개하며 의료진 채용 유예기간 연장, 운영 기준 완화, 모자의료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지원 대상도 기존 대비 확대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보다..

여야 연금특위 설치 합의…'자동조정장치' 논란 확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설치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과 함께 저출산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논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연금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오는 28일 국정협의체를 열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 주체는 야당이 요구하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여당이 주장하는 특위 중 결정하지 않은채 구조개혁을 논의할 특위 설치만 확정한 것이..

김완섭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과 마주할 것"

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해 피해자 목소리를 경청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설계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김 장관은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여태까지는 치료비만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설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조사해봤더니 연세가 있거나 경증이거나..

무단이탈로 고3에 1년간 기숙사 금지…인권위 "과잉 처분" 판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새벽에 기숙사를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1년간 기숙사 퇴사 처분을 내린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 소재 A고등학교의 기숙사에 거주하던 B군은 취침 점호 후 친구와 함께 기숙사를 무단 이탈했다. 이에 A고교는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B군에게 12개월간의 기숙사 퇴사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B군의 아버지는 "집이 다른 지역에 있어 버스로 통학할..

타임오프 위반·불법운영비지원…부당노동행위 위법 사업장 83% 시정

세종// #.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A사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 한도가 5000시간인데, 1000시간을 초과한 6000시간 운영했다. 또 노조 사무직원 급여로 연 3800만원을 운영비로 줬다.이같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부적절한 노사관행의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노사법치'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안성 고속도로 붕괴'…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세종//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25일 오전 9시50경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사고를 신속 수습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사고 발생 직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작업 및 유사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고용부는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고용부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고대책본부에 관계기관으로 참여해 적극 지원할 계획..

이병화 환경부 차관, 보령댐 찾아 가뭄 대응 점검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25일 가뭄 ‘관심’ 단계에 있는 충남 보령댐 현장을 찾아 가뭄 대응 현황과 용수 공급 대책 등을 점검했다.보령댐은 지난 1월 2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뒤 이날 기준 저수율은 32.6%로, 예년 대비 80.7% 수준을 보이고 있다.환경부는 생활·공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강 하천수를 보령댐에 보내는 도수로를 가동하고 있다. 이 도수로를 통해 하루 최대 11만 5000톤의 물이 보령댐에 공급된다.이..

벌점으로 학급 부회장 박탈…인권위 "학칙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A중학교의 학생 벌점 기준에 따라 학급 임원직을 박탈한 조치를 '과도한 조치'로 판단하고, 해당 학교에 학생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A중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은 2024년 1학기에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벌점이 15점 이상이라는 이유로 부회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A중학교는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자체 교칙을 운영하고 있다.B군은 선행을 통해 얻은 상점..

[오늘날씨] 오후부터 추위 풀려…강원 산지 밤사이 눈

화요일인 25일은 낮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추위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8~0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며,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이른 새벽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예상 적설량은 1cm 미만이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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