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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7일(일)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오늘날씨] 연휴 마지막 날 전국 흐림…낮 최고 21도

화요일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다.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강원 남부 내륙에도 오후 한때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지역은 비가 잠시 그치는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이다.6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대전, 세종, 충남 남부, 충북 중·남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남부 지역이 5㎜ 내외이며, 경북 북부와 울릉도·독도..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 융자…2837억원 규모 지원

세종// 정부와 금융권이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10개 퇴직연금사업자 은행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에 보증과 대출을 연계해 자금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는 광주·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경남은행, 아이엠뱅..

기상청,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착수…2031년까지 495억원 투입

기상청이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기후예측 체계 구축에 나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총 4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31년까지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개발 첫해로, 48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기상청은 그동안 영국기상청의 기후예측시스템을 활용해 1년 이내 단기 예측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동아시아의..

해피맘·세계부인회총연합, 베트남꽝닌성여성기업협회와 여성 역량 강화 프로젝트 개발 맞손

사단법인 해피맘·세계부인회 총연합이 베트남 꽝닌성여성기업협회와 손잡고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해피맘·세계부인회 총연합은 지난 27일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꽝닌성여성기업협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정보 교환 및 공동 프로그램 추진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개발 △ 워크숍·세미나·교육프로그램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매년 늘어…채팅앱·SNS 통해 피해 확대

전국 17곳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들이 매년 늘고 있다. 특히 개인 휴대전화 등의 사용이 늘면서 주로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발생했고, 친구와 지인을 통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다음 달 1일 발간할 '2024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센터에 접수된 피해자들은 2021년 727명에서 2022년 86..

5월 황금연휴 ‘퐁당퐁당’ 비 예보… 천둥·번개에 강풍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황금연휴 격일로 강한 바람과 비 소식이 있을 전망이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5월 1일 전국에 비가 오겠다. 비는 오전 수도권·강원내륙·충청·호남·경남·제주에서 시작해 오후 전국으로 확대된 뒤 밤까지 이어지겠다. 울릉도와 독도는 2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다. 1일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부·서해5도 10∼50㎜, 경기남부·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호남·부산·경남남해안·제주 10∼40㎜(제주..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확대…석면조사 의무화

세종// 환경당국이 지역아동센터 석면안전관리를 확대·강화해 어린이 건강보호를 강화한다.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12월 25일부터 의무화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

산재근로자 안정적 일상회복 지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 학술행사' 개최

#수도권의 한 기계 제작업체의 공장장으로 일하던 권모씨는 2019년 8월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오른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를 절단해야만 했다. 권씨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2020년 말까지 전문재활치료를 받았고, 공단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의수를 지원받아 용접 업무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을 회복됐다. 특히 재활 과정에서 골프를 배워 현재 인천 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로 활동 중이다.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일상을 되찾고 그 과정에서 감동..

배달노동자 사고 예방에 산재기금 투입…"취약계층 보호"

세종//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가운데 배달이나 운송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산재보험 기금을 활용해 이륜차 운행 종사자의 무상점검과 소모품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 소유 오토바이의 유지·보수에 공적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용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오늘날씨] 건조한 대기·강한 바람…낮 최고 28도

수요일인 3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곳곳에 강풍이 불어 화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시속 35~55㎞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시설물 관리와 함께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상된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8년 만에 최대…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도 여전

세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8년 전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도 여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정규직 근로자는 시간당 2만7703원을 받아 전년 대비 11.7% 상승했다..

분양전환 최소 거주기간 단축…정부, 저출산 해소 위해 주거 지원 확대

정부가 신혼 및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을 위해 매년 출생아 수의 절반 수준인 '출산가구 12만호+α 공급' 계획 추진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향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여가부, 선도기관 인증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노력

여성가족부가 선도기업 인증을 부여해 일·가정 양립 가능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에 나선다. 여가부는 29일 오후 2시부터 대구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6502개 기업·기관에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기업은 대기업 784곳(12.1%), 중소기업 4552곳(70.0%), 공공기관 1166곳..

작년 장애인 고용룰 3.21%, 전년比 0.04p↑…대기업 집단 2.46%

세종// 장애인 고용률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간 대기업과 교육청 등 일부 부문은 여전히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고용노동부는 28일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024년 12월 말 기준)을 발표했다.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21%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으며,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으로 7331명 늘었다.공공부문 고용률은 3.9%로 의무고용률(3.8%)을 상회했다. 지방자치단체(5.92%)와 공공기관(4.05..

뒷전으로 밀려난 연금개혁…청년 표심 어쩌나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연금개혁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첫발을 뗀 개혁 과제로 관심을 끌었으나 탄핵 사태와 세대갈등, 정치권의 여러 이해관계에 휘말리면서 추진 동력을 잃은 탓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이 연금개혁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전체 회의는 지난 8일 첫 시작 후 중단된 상태다...

노동단체, 산재근로자의 날 첫해 맞아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 해를 맞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인 28일 노동단체가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의 실질적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등을 요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 같은 5대 근로자 생명 안전 요구사항을 제시했다.민주노총은 구체적으로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차별 없이 보장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 실질..

학비노조 "늘봄학교가 기존 강사 벼랑 끝으로…정책 재검토해야"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 초등전일제(늘봄)학교 제도가 기존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된 방과후학교 강사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도 침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육공무직본부(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5~21일 전국..

한국 로타리 100주년 기념 브랜드 영상 유튜브 100만뷰 돌파

민간 봉사단체 한국 로타리(회장 윤영호)가 2027년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기념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공개한 브랜드 영상이 조회수 100만뷰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로타리백주년기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번 영상은 한국 로타리가 지난 100년간 실천해온 나눔과 봉사의 여정을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한 청년이 로타리의 장학 지원을 통해 다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고위기청소년 1인당 125만원 마음건강 의료비용 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전국의 고위기청소년 20명에게 1인당 125만원의 의료 비용을 지원한다.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5~11월 고위기청소년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치유 '켬'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음치유 켬 사업은 고위기 복합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9~24세 재학 중인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25만원까지 진료비, 약제비, 입..

번식력 강한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포획 가능해져"

세종// 환경당국이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를 시행하고,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야생동물 영업(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자는 사육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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