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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대법원서 무죄 확정

10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도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2025.03.17. 13:46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구인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 중으로 오는 21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2025.03.17. 13:27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法 "자격정지 부당"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김씨는 2018~2019년 경기 화성시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

2025.03.17. 09:31

"헌재 판결, 금주 각하·내주 기각 유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면 '각하', 다음 주에 나온다면 '기각'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요 탄핵소추 사유였던 내란죄 철회 및 헌재법 32조 위반 등 절차적 흠결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각'보다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물리치는 '각하' 가능성이 대두된다. 국내 헌법학 최고권위자인 허영 경..

2025.03.16. 17:50

3주째 결론 못내리는 헌재… "곽종근·홍장원 진술에 의견차"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9~21일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이후 변론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해 각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변론 과정에서 대두된 '오염된 진술'을 받아들여 기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가 이 두 가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2025.03.16. 17:29

검찰, 29억 갈취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 기소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수십 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행 8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4일 중국 청도·대련 소재 보이스피싱 골센터 조직에 가담한 뒤 국내로 도주한 조직원 7명을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58명에게 약 2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수사..

2025.03.16. 17:19

[이번주 재판] '내란 가담' 군·경 수뇌부 첫 공판…박성재 탄핵심판 첫 변론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경 수뇌부들의 재판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는 내란 가담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 사건의 관련..

2025.03.16. 15:01

헌재, 이번주 중후반 尹 탄핵 선고 유력…남은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9~21일, 이번 주 중후반 이뤄질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제 남은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뿐이다. 만일 한 총리의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빨리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 판단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14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불발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기간을 거치게 됐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

2025.03.16. 15:00

강제추행 허위신고, 2심서 무고 인정한 30대 감형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5.03.15. 20:38

사건 처리 불만에 민원실서 흉기난동…70대 집유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난동을 부린 7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3년 5월 1일 경기 수원시 소재 한 경찰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당 형사 불러와"라며 주변을 위협하고 이를 만..

2025.03.15. 18:12

尹측 "곽종근 변호인 3번 교체, 거짓 진술 강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3번이나 교체된 점을 지적하며 곽 전 사령관이 거대 야당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아 내란 몰이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출석을 하루 연기하고 첫 번째 변호사와 면담한 뒤 자수서를 작성했다"며 "두 번째, 세 번째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기 전에도 사전 면담을 한 뒤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조사..

2025.03.15. 15:29

법무부 "明 특검 위헌적…국회에 재의 요구"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14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시점에서 특별 검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결 요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김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이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으로 인한 과잉수사 우려,..

2025.03.14. 11:46

다음 주 넘어간 尹·韓 탄핵심판…선고는 언제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빨라야 다음 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선고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알리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을 앞두고 선고일과 시간을 공지해 왔다. 헌재는 이날에도 평의를 열고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25일..

2025.03.14. 11:14

대법 "동의없이 개인정보 넘긴 메타, 과징금 67억 처분 적법"

당사자 동의 없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내려진 과징금 67억원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 메타 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2020년 11월 메타가 최소 330만 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2025.03.13. 18:05

줄기각에 힘 실린 '계엄 정당성'… "진보 재판관들도 달라져"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전원 일치로 기각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도 기각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들에 대한 파면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면서 야권의 무분별한 줄탄핵이 비상계엄을 촉발했다는 윤 대통령 측 '계엄 정당성'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2025.03.13. 18:00

줄탄핵에 철퇴… 코너 몰린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남발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철퇴를 맞았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모두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날 탄핵안 기각으로 최 원장을 비롯해 검사 3인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8일 만에..

2025.03.13. 17:54

'98일만 복귀' 이창수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 따라 수사"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어떤 사건이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 모든 최종 결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직무 정지 당시 신속한 복귀를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다"며 "100일 가까운 기간 공백을 메꾸려 고생이 많았던 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

2025.03.13. 15:44